가계저축률 급락, 대기업 소득 배분되지 않은 탓

입력 2012-12-30 16:52

우리나라의 낮은 가계 저축률의 원인은 대기업의 소득 배분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금융연구원 임진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계저축률 하락 추이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계 저축률 상승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위원은 보고서에서 가계저축률의 급락 원인으로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세의 둔화를 꼽았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고용창출, 임금상승을 통해 가계로 적절히 배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저축성향이 낮은 고령층 인구가 증가한데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저축유인이 낮아진 점, 최근의 저금리 기조 등 역시 저축률을 낮췄다"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가계저축이 넉넉지 않으면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소비재원이 부족해지며 가계재무가 취약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사회보장을 확대하면 재정건전성도 동시에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11년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2.7%로 1990년대 후반 20% 대에서 급락했다. 가계저축이 줄면 기업의 투자 재원 조달이 어려워진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과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진다.

그는 가계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내수ㆍ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가계소득여건 개선 △저소득층ㆍ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용 저축상품 △노후보장ㆍ교육관련 저축상품 세제지원 강화 등을 권고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뉴질랜드(2.3%), 일본(2.9%) 등과 함께 세계 최하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