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운용방향]가계부채 ‘뇌관’ 살얼음…거시경제 안전 우선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세계적인 저성장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외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 방안에도 각별히 신경을 쓸 방침이다.

◆거시경제 안전 운용=내년 2월부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순식간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외국자본의 동향을 철저히 관리해 외환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월부터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40%에서 30%로 축소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을 확대하는 등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또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 출자를 통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해 주택저당증권 발행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직불형카드 사용을 유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선택형 피크요금제 등 전력수급 안정방안도 총동원한다. 황금시간대 전력 사용량을 분산하고 예비력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단계별로 비상조치 수단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섭씨 18~20도의 건강온도 지키기 등 절전운동도 진행한다.

◆재정조기집행 의지…중소기업정책금융 16조원 확대=내년 상반기까지 재정의 60%를 집행해 민간을 대신해 경제에 활기에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모두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6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칠 방침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톱-다운(Top-down) 방식의 전반적 규제개혁과 함께 보텀-업(Bottom-Up) 방식의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등에 대한 현장친화적 개혁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올해보다 16조원 늘린 186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물류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부담을 대폭 줄였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생애최초주택자금 지원을 현행 1조5000억원에서 2조5000억으로 약 1조원 확대한다.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시 149제곱미터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 각종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경기상황을 감안한 탄력적 재정운용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재정운용의 민간 경기 보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입찰제도 등 집행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집행 추진·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민+중소기업 챙기기…‘공생경제’ 가속화=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통합을 위한 지출을 확대한다.

보육·주거·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일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현행 5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 월 지원 단가도 3~5세 모두 22만원으로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은 6조1500억원에서 7조65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여성의 고용안정 유도방안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을 지원하고 모성보호 급여와 고용안정지원금은 현행 6585억원에서 7093억원으로 확충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은 현재에서 3250억원 늘어난 7500억원까지 늘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한도 또한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반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규제체계를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