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본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합의

입력 2012-12-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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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권 결의안이 20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 없이 최종 합의됐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에 공식 상정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르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계속 악화하는 북한 인권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 고문과 불법적·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등에 대한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최종 통과되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를 ‘정치적 선전’이라며 “결의안 통과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립을 더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유엔 총회 본회의는 시리아 인권 결의안을 찬성 135표, 반대 12표, 기권 36표로 최종 채택했다. 이란 인권결의안도 찬성 86표, 반대 32표, 기권 65표로 최종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