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 발사, 대선에 어떤 영향 미칠까

전문가들 “北風 익숙한 소재 … 영향력 미비” 朴-文, 대북 위기관리 능력 초점 맞춰질 듯

북한이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북풍’(北風)이 대선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몇 차례 있었으며, 로켓 발사를 예고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선 판을 흔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유권자들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북풍의 여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다는 점과 18대 대선이 북한 문제보다 경제, 민생 등에 관심이 집중됐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부소장은 13일 “안보 관련 이슈는 보수진영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 변동 폭은 미미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북한의 도발은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도 몇 번 있어왔던 것”이라며 “국민들이 북풍에 무덤덤해 있기 때문에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이미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유불리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북한 로켓 발사 강행에 대해 여야가 똑같은 규탄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이를 대선에 이용하려고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천안함 폭침이라는 안보 쟁점 속에서 치러진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대패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안보 불안’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인상을 준 반면 ‘전쟁 대 평화’ 프레임을 내세운 민주당의 전략이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대북 정책과 위기관리 능력에 초점이 더욱 맞춰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선 종반전 박·문 후보는 각각 상대방의 대북관련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어 국방·외교 정책의 우위를 강조할 공산이 크다. 현재 박 후보 측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안보 위기론’ 으로 규정한 반면, 문 후보 측은 ‘안보 무능론’을 부각시키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