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만으로 사회 문제 대응 어려워”

정부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이 개발되며 현재 26개소로 운영 중인 예비학교는 내년 24개소가 추가된다.

또 다문화가족 맞춤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담 코디네이터도 양성된다. 우선 내년에 50명이 신규 배치되며 이들은 가족별 특성에 따라 맞춤 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이밖에 다문화가족이 받고 있는 가족상담 및 자녀발달 지원 등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가족, 유학생 가족 등 외국인 가족 전체로 확대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언제까지 지원하겠다는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지 않고 지원만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차 기본계획의 경우 11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면서 부처간 사업 중복 문제가 불거졌는데 2차 기본계획에서는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추가돼 13개로 부처가 13개로 더욱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도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재한외국인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정부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국무총리실에 외국인정책실 혹은 국을 신설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서구 여러 나라와 같이 이민청의 설립도 적극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또 이주 여성이 한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인권이 동시에 향상돼야 하는데 보여주기식 지원에만 앞장서고 인권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준식 아시안프렌즈 이사장은 “한국의 다문화, 재한외국인 정책도 이제는 포괄적인 이민정책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인구 순유출국, 노동력 부족, 세계화 시대 공공외교 필요성 대두 등의 사회 문제는 다문화 복지정책 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다문화 정책은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서 인구정책, 노동정책, 경제정책, 교육문화정책 등을 포괄하는 ‘다문화 사회정책’으로 가야한다”면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심도있고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다문화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