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 “연간 38.5조원 소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10일 앞두고 정책공약집인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를 발표했다.

문 후보 측은 ‘10대 정책공약’과 관련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실현 △정치혁신과 권력 개혁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 등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고, 비정규직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률을 기존의 60%에서 OECD 평균인 70%까지 올려 “국민의 80%가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또 임기 내에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40만개 창출과 탈원전ㆍ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 측은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연간 평균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매년 정원의 3%씩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특별조치’를 5년 한시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블라인드 채용 문화를 공공기관부터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정년 60세 법제화’를 민간부문에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민주화 = 문 후보 측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대기업의 순기능과 글로벌 경쟁력은 살려나가되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은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해결과 이자율 상한 25%로 제한 △공정대출법 제정 등을 내세웠다. 문 후보 측은 “공정채권추심법을 정비해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인권침해도 방지하겠다”며 “지자체별로 ‘채권힐링센터’를 설립해 신용불량자와 파산자들의 새 출발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가칭) 중소상공부’를 설치해 금융감독체계를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 복지국가 = 문 후보 측은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세워 임기 중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령연금 2배 인상,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 2배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대폭 확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불임치료ㆍ임신ㆍ출산과정에 필요한 기본 의료비 전액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하우스푸어와 랜트푸어의 주거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혁신과 권력 개혁 = 문 후보 측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배제하고 책임총리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상설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여성 의원 비율은 전체 의원의 20%대로 보장)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문제 ‘적극 검토’ 등을 밝혔다.

아울러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제시하며 “복잡한 입시교육을 단순화하고 수능 출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서열화 타파와 대학경쟁력을 육성을 위해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인재채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집권 시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ICT 강국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쌀직불금 현실화 및 밭직불제와 수산직불제도 확대, 4대강 사업 ‘국민참여검증단’운영, 한류 콘텐츠 개발 지속 지원 등을 제시했다.

◇ “공약 이행 필요재원, 연평균 38조 5000억원 수준” = 문 후보 측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악화된 세입기반의 정상화와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조세개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개혁과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연 평균 39조 4000억 원의 새로운 재원이 확보된다”며 “추가적인 국가채무 증가 없이도 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38조 5000억원 수준”이라며 “3대 개혁을 통해 확보 가능한 39조 4000억보다 약 1조원정도 적게 소요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