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MB정부 고환율정책 정면 반박

한국은행이 환율 상승(원화 약세)이 국내 소비와 투자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고환율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은‘환율 변동의 소비·투자에 대한 대체효과와 소득 효과’ 보고서에서 환율 상승기에는 실질 구매력이 줄고 기업 비용이 치솟아 자국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환율이 오르면 국내 제품의 가격 향상으로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 국가경쟁력이 개선된다는 현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 5월 출간된 이 보고서는 1990∼2011년 사이 22년간 원·달러 환율과 소비·투자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원·달러 환율과 민간소비,국내투자의 상관계수는 각각 -0.69과 -0.79로 계산됐다.

특히 소비·투자를 합산한 내수와 환율의 상관계수는 -0.77이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내수가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환율 상승이 소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10원가량) 상승할 때 민간소비는 2041억원(0.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산소비는 1729억원(0.19%), 수입소비는 312억원(0.50%)씩 줄었다.

원·달러 환율이 1%가량 오를 때 국내투자는 966억원(0.49%)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국산투자는 487억원(0.35%), 수입투자는 479억원(0.81%)씩 감소한다.

환율 상승이 소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수입재 가격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악화, 즉 소득효과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입가격 변화에 따른 국산소비의 대체탄력성은 0.095, 투자(건설 제외)의 대체탄력성은 0.280으로 계산됐다. 국산과 수입산 간 대체탄력성이 낮아 환율상승으로 수입제품 가격이 오르더라도 국산으로 잘 대체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대신 환율이 1%가량 오르면 국내총생산(GDP)은 1309억원(0.08%) 정도 늘어난다. 하지만 보고서는 환율 상승은 우리나라의 GDP를 개선하지만 (국산)내수는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환율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막으려면 가격 안정과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투자는 내수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