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기업가정신 파괴하는 악법”

경제계 원로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양극화 해소와 동반 성장 등 당면한 경제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경제민주화보다 경제적 약자의 방어권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기업가정신’ 심포지엄에 참가한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은 “경제민주화가 기업생태계 균형 추구를 목표로 하면서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기업의 경제발전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활동의 중심인 기업은 결코 민주화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방어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가정신을 토대로 한 기업 활동을 범죄로 만들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경제민주화 법안은 기업의 자유와 상상력, 기업가정신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악법”이라며 “경제민주화 법안의 부작용을 면밀히 평가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역시 “기업가정신은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며 “경제민주화 논의 이전에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정신의 활성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덧붙였다.

학계 전문가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승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이제 한국경제는 정부 주도형 성장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규모 확대를 무조건 저지하는 경제민주화 방안으로는 이 같은 진일보된 경제성장 방식을 가져오기 힘들”"고 말했다. 기업가정신은 공정한 조건에서 이윤이라는 노력의 산물이 보장돼야 활성화되는데 경제민주화 법안 속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국경제의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공약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프레임을 넘어 보다 혁신적이고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에 대해 논의하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정책이 우선시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