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순환출자 금지 부작용 심해”성토

오정근 교수 “순환출자 금지시 GDP 2% 감소”

이상승 교수 “일률적 사전 규제는 부적절”

학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순환출자금지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순환출자를 전면금지할 경우 국내 GDP가 2%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순환출자 해소 최소비용인 14조6000억원은 단순히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지분정리에 드는 비용”이라며 “신규투자 및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국내총생산의 2%를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순환출자 금지시 대주주의 경영권이 위협을 받아 적대적 M&A(인수·합병)의 위험성에 노출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기업들이 신규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용지출이 아닌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력기업지분을 늘리다보면 외국인 보유지분이 높아지고, 배당금으로 인해 부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주장이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도 “순환출자는 글로벌 기업에서 흔히 나타난다”며 “르노-닛산과 토요타자동차는 순환출자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지배주주에게 보유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을 활용해 법제도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수 총장은 “폭스바겐과 도요타, 포드 등은 위기시에 오너역할 강화를 통해 재도약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독일은 폭스바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주정부를 제외한 주주의 의결권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특별법을 제정했고, 포드는 오너인 포드 가문에 차등의결권을 영구 보유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와 함께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순환출자 금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승재 변호사(한양대 겸임교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는 많은 거래비용이 드는 만큼 타당한 방향이라도 기업의 순응가능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의 순환출자 구조도 과거 정책 등의 역사적 산물인 만큼 이러한 고려 없이 그동안의 법령 및 정책 개정을 일거에 뒤집는 방향으로 사회과학적 실험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도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운영을 전문화할지, 다각화할지 여부는 기업의 선택사항”이라며 “출자를 통한 신규회사 설립과 M&A는 기업성장의 핵심수단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규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규제의 초점은 일률적 출자규제보다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를 막는 소수주주권의 확보에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