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탈락으로 자살한 할머니, 복지부 해명과는 딴판

지난 8월7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자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목숨을 끊은 이모(78) 할머니 사위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해명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달 7일 안철수 대선후보가 정책비전발표회에서 이 일을 거론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자 해명자료를 내고 “할머니의 부양의무자인 딸 부부의 월 소득 수준이 기준선보다 상당히 높은 월 813만원(딸 소득 260만원+사위소득 553만원)이었다”고 탈락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딸·사위 가족의 소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위는 당시 6800여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2011년 7월 법원 결정으로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정기·부정기 상여금 등 모든 임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절반을 압류당하고 있었다.

특히 사위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결핵환자로 소명서 제출 당시 3개월간 병가 중이었다.

지난 2월 사위의 총수입은 571만원(임금 236만원+상여금 335만원)이었고 병가 시작월로 추정되는 5월은 총수입이 135만원(임금 60만원+상여금 75만원)에 불과했다. 딸 소득(260여만원)을 더해도 395만원으로 복지부가 밝힌 813만원보다 418만원이나 차이난다.

결국 딸 소득은 259만6976원으로 확인 조사 전과 큰 차이가 없어 사위 소득 변화가 할머니의 기초수급자격 탈락을 결정한 요인이었다는 설명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자살하신 할머니 딸의 가족은 사위는 결핵으로 병가 중인데다 두 명의 대학 등록금을 대야 하는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부양의무자제도는 국가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김으로써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가족은 물론 담당 공무원도 힘들게 하는 제도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