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발표 두달째 '무용지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발표후 2개월이 지났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지난 8월17일 정부가 발표한 DTI규제 완화 카드는 20~30대 젊은층과 은퇴 자산가들의 대출 여력을 키워 주택을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그러나 부채를 끌어안고 집을 사도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경기 탓에 주택 거래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DTI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비율을 말한다. 돈 줄을 묶어놨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의 가장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꼽힌다. 실제 DTI가 강화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줄고, 완화되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DTI 완화 이후에는 오히려 증가폭이 둔화됐다. 19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 8월 2조9000억원에서 9월 2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DTI 규제 완화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지나치게 신중한 장치로 실효성을 해쳤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얼어붙은 시장 상황에서 자산가들이 부채를 끌어들여 주택에 투자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DTI 완화 혜택은 비거치식에만 해당되는데 이 경우 당장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분할 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출자의 자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달 주택 취득세 감면방안이 발표됐지만 월말까지 감면 시기기 확정되지 못하면서 주택수요자들의 혼란을 초래한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주택매매거래량 급감 추세도 계속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39만800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 매매거래는 전년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감소폭은 2분기 및 7월에 축소되다가 8월 이후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9·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수요자들이 세제감면 기준일까지 거래를 미뤄 9월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4만8000건, 지방 25만건으로 각각 50.3%와 40% 감소했다. 서울은 4178건으로 52.2%나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매매가 26만2000건으로 작년보다 47.9% 감소했다. 단독·다가구와 다세대·연립도 각각 35.9%와 35.4% 줄어 6만1000건, 7만6000건이 거래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DTI 규제 완화가 추가 조치와 맞물려 서서히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최근 이뤄진 양도세·취득세 완화,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점차 활기를 띌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최근 이뤄진 DTI 완화는 진정한 의미에서 ‘완화’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현실적인 요건이 배제돼 실효가 없었다”며” “비거치식 한정이라든지 지역적 차별성(서울 50%, 인천·경기 60%)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도 “금리 인하가 시장에 효과가 발휘하려면 2~3개월 정도가 필요하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급매물 시장의 움직임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