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전남 함평군 1300만원으로 전국 최고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출생순별 다섯째이상 지원액은 전라남도 함평군이 1300만원으로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생순별 다섯째이상 최저액으로는 제주특별시가 100만원으로 전국 최저였다. 최고 수준인 함평군과 비교하면 13배 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말 기준 지역별 출생순 최고 지원액으로 첫째 아이는 △충북(보은군) △경북(영천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경남(산청군) △광주(동구) △전남(함평군, 완도군, 진도군)이 지원금 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둘째 아이는 △경기도(양평군) 지원금 300만원, 셋째 아이는 △전남(함평군) 지원금 1200만원, 넷째 아이 △전남(함평군) 지원금 13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으로 △전남(함평군) 지원금 1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남 함평군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올해 기준 8.0%정도로 전라남도에서 최하위 재정자립도로 조사됐지만 전국에서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는 전국 최저 지원액으로 첫째 아이는 △경남(고성군) △전북(군산) 5만원, 둘째 아이는 △경남(고성군) △전북(군산) 5만원, 셋째 아이 △경남(고성군) 5만원, 넷째 아이 △경남(고성군) 5만원, 다섯째 아이 △경남(고성군) 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출산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으로는 △경북(경주, 안동, 상주, 영양, 청도, 울진) △강원(평창) △전북(전주, 정읍, 진안, 장수)로 조사됐다. 출산장려금은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목희의원은 “2012년 출산율이 1.23명으로 세계 227개 나라 중 222위로 최저 수준이며 이 상태로 출산율이 유지될시 국가 존폐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출산장려금 지급에 있어 지·자·체 재정확보의 어려움 및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을 감안해 출산정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