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 재계, 금산분리 비난 한목소리

정치권의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자본소유 제한)규제 강화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국내 최대그룹인 삼성그룹을 법을 통해 강제로 쪼개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각 대선후보캠프에서 구체적인 금산분리 규제강화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8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정치권의 금산분리 규제 강화 움직임은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투자·고용여력을 약화시킨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규제강화는 특정그룹을 겨냥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강흠 연세대학교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 강화는 결국 삼성그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경실모가 추진하는 내용이 입법화 될 경우 삼성생명·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물산 등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축소,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기 위해서는 15조원 이상(주가상황에 따라 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화재, 카드, 증권 등 금융계열사들이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호텔신라 △에스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7개사들의 지분을 5% 넘게 보유하고 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는 삼성그룹 외에도 한화, 동부, 현대, 미래에셋, 동양,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대한전선 등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 유환익 경제정책팀장은 “금산분리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일뿐만 아니라 금융산업발전 저해, 외국자본과의 역차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이어 “특히 외국자본은 의결권 제한 없이 행사하는 반면, 국내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면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기업경영의 보수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한 관계자는 “입법이 추진된 사항도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금산분리 규제강화는 경영권 승계 및 순환출자금지 등 그룹 지배구조와도 관계가 있어 삼성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