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사회 대비 보완 계획 수립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의 보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완계획(2012-2015)은 ‘정부·지역사회·민간이 함께 준비하는 활기찬 고령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 5대분야 총 6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7%)에 진입한 데 이어 2017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된 보완 계획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영세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년연장, 의무화 등 정년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 뒷받침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상위층(기초수급자 대비 소득 120% 이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중장기로 검토한다.

저소득 노인의 주거 복지를 위해 정부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받도록 노인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장기임대주택 중 3%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건설키로 했다.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베이비붐 세대 드림봉사단’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퇴직 전문가가 개발도상국에서 재능 나눔 실현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을 올해 309억원에서 내년 42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과 민간연금의 정보를 아우르는 ‘연금 포털’을 구축하고 민·관 합동으로 만든 ‘노후준비지표’를 다음달에 발표해 노후 설계를 돕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