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당국간 정책 혼선 시장 혼란 초래"

금융권의 정책수립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엇갈린 입장 차이가 잇따라 금융당국의 정책방향과 금융권의 대응 방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9일 정무위원회 소속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내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및 사전채무조정, 유럽 재정위기 등 상당부문에서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같다’라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일단락됐지만 그간 발언을 놓고 보면 문제의 심각성 인식과 해결방식에 대한 차이가 확연하다.

권혁세 원장은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에 대해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은행권이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후 재임대)’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신용층 가운데 상환능력이 있거나 일정요건 되는 사람들은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에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하우스푸어는 은행 공동의 방안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고 개별 은행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가계부채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전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우스푸어는 은행과 차주의 문제”라고 답변하는 등 정부 재정투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프리워크아웃을 놓고는 권 원장은 “은행권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프리워크아웃 이용을 독려한 반면 김 위원장은 “잘못하면 모럴해저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모럴해저드가 거기서 생기면 사회시스템 전체가 치명상을 입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일호 의원은 두 당국간 원활한 의사 소통과 협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발표된 감사원의 ‘금융권역별 감독실태’을 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법 및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동일인 주식상황 변동보고, 임원·선임 해임 보고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함에도 최소 105일에서 최대 352일까지 지체해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설치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정보협의회’의 경우 2004년과 2005년 각각 1회씩 열린 뒤 회의 개최 실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