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한·미 FTA 손해” 비판론

미국 의회에서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에 손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와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상원 합동경제위원회(JEC)는 지난달 말 발간한 ‘한국과의 무역, 미국 경제의 함의’ 보고서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의 ‘국제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15일 한·미 FTA 정식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 상대 무역수지 적자는 3월 6억달러에서 4월 17억7000만달러, 5월 20억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다.

6월에는 11억3000만달러로 줄어들었으나 7월에 19억달러로 다시 늘어났다.

보고서는 “한국은 미국의 7번째 무역 상대국으로 통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10년 이상 한국과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한국에 대한 상품 수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에 제조업 부문에서만 한국에 대한 순 수입액(수입액-수출액)이 약 110억달러에 달했으나 농축산물(20억달러) 등 순수출을 기록한 부문의 흑자 규모는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컴퓨터와 전자제품 전자장비 수송장비 조립금속 1차금속 플라스틱 및 고무 석유·석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에 대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자 항목은 식품 화학 기계류 등으로 무역 역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통계상으로 한국산 수입은 늘고 한국에 대한 수출은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다.

특히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국으로의 식품수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또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으로 미국산 전자업체들이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 등에 컴퓨터, 전자제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제고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DC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 내부 비판론이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경기 회복 둔화와 맞물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자동차 부문 등에서 통상 압력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밥 케이시 JEC 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과의 최근 무역통계를 언급한 뒤 “아직 초기 자료이지만 이번 협정에 대해 회의적”이라면서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제조업 무역 불균형 현상이 더 심화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