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저축률 높이려면 이자에 붙는 세금 낮춰야”

입력 2012-09-23 13:07

저축률 높이려면 이자에 붙는 세금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가계 저축률 제고를 위한 개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하 필요’보고서를 통해“개인 이자소득세율 원천징수세율 14%를 한자릿수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 순저축률은 90년대 후반까지 20%를 넘나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2011년 현재 2.7%로 6년째 5%를 밑돌고 있다. 10여년 만에 정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가계 저축률이 이처럼 추락한 데는 2000년대의 저금리 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반대로 경제주체들이 저리의 대출금을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면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고 부동산 거품이 만연했다.

동시에 경제의 기초체력은 크게 악화했다.가계 저축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취약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박 위원은 “경제 기초체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로는 어렵다"며 "그 대안으로 저축을 장려하는 세제상 유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개인의 이자소득세율 원천징수세율인 14%를 한자릿수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후 금리를 높이고 이자소득을 늘려 저축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박 위원은 "예금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하향조정하면 저축률을 높이면서도 고소득층 혜택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