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지주회사 규제강화 유발비용 8.5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주회사 규제강화에 따른 유발비용이 8조5000억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향후 투자·고용창출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24일 발표한‘지주회사 규제강화에 따른 영향 및 문제점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응답기업의 27.5%(11개사)가 향후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매우 부정적이다’, 52.5%(21개사)가 ‘부정적이다’는 의견을 보여 80%가 규제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골목·중소상권 침투를 막는다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강화(100%),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고, 계열사 설립 시 사업연관성 요건을 추가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주회사들이 규제강화 개정안 중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복수응답)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 상향 조정’(32.5%, 26개사)이 가장 높았다. 이어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한해 설립 가능(26.25%, 21개사)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에서 100%로 낮춤(23.75%, 19개사) △두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불가(12.5%, 10개사)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5%, 4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부채비율 강화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강화를 맞추는데 최소 8조4903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강화할 경우(상장기업 20%→30%, 비상장기업 40%→50%), 응답한 지주회사의 30%(12개사)가 지분율 강화 요건을 맞추는데 2조4964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강화시킬 경우, 응답기업의 20%(8개사)가 부채비율이 100%이상이라서 신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소요되는 총비용은 약 5조9939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나머지 40%(16개사)의 기업은 지금당장 피해가 없으나, 향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업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97.5%(39개사)의 응답 기업이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응답기업의 80.0%(32개사)가 ‘사업연관성이 떨어지지만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수종사업의 발굴 및 투자가 어려움’, 12.5%(5개사)가 ‘매각해야하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발생’, 5.0%(2개사)는 ‘기존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력 약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들은 현행 지주회사 규제를 미국·유럽·일본 등 외국과 비교했을 때, 37.5%(15개사)가 ‘크게 부담스럽다’ 57.5%(23개사)가 ‘다소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수준이라는 응답은 5%(2개사)에 불과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현행 지주회사 규제 중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2개씩 복수응답)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한(21.25%, 17개) △자회사 외 지분보유 제한(21.25%, 17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20%, 16개) △부채비율 200%로 제한(17.5%, 14개) △금산분리 규제(15%, 12개) △지주회사 전환 후 요건 충족 유예기간이 짧음(5%, 4개) 등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R&D투자, 생산설비 확충 등 생산적인 투자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약 8조5000억원의 돈이 비생산적인 지분취득과 부채비율 조정에 소진돼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95%의 지주회사들이 현행 규제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주회사 체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규제강화보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지주회사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