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하락, 금융건전성-부동산 시장 ‘빨간불’

생산가능인구비중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수가 감소하게 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국내 주택시장 가격 하락은 물론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6일 ‘인구구조변화와 금융안정’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2012년 생산가능인구비중이 73%로 정점을 이룬 다음 내년부터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기대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둔화로 2050년에는 2012년 대비 약 20.4% 포인트 대폭 하락한 52.7%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비중이 하락할 경우 일인당 소득 증가율저하, 디플레이션 현상, 주택시장 하락, 가계와 기업의 부채상환능력 저하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담보가치가 저하되고 대출손실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계 및 금융기관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것.

주택가격 하락은 깡통주택 속출을 불러와 현재시점에도 가계 및 은행 건전성에 문제로 지목되는 부분이다. 보고서대로라면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안할 경우 더 큰 부동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또 생산가능인구비중의 축소로 자금수요가 축소되면 대출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예대금리차가 축소돼서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를 시급히 해야 할 필요성을 들었다. 보고서는 “정책당국은 부동산가격 하락이 시스템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보고서는 고령층 인구비중의 증가에 주목했다. 저축성향이 낮은 고령층 비중 증가는 경제 전체의 저축률 하락도 가져오고 이로 인해 투자수익률 저하, 디플레이션 등을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자기비율을 조기에 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차주의 부채상환능력도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부채 대비 소득창출능력이 낮은 가계를 중심으로 해서 신용위험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비은행권의 몰린 저신용 차주 대출에 대해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담보대출이 급격이 축소되는 경우 자산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통화 및 금융정책을 앞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공급량도 적절히 조정해야 할 뿐아니라 자본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재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