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교수“환 헤지 전담‘외환안정기구’설립해야”

입력 2012-09-09 12:08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신현송 교수가 환 헤지를 전담하는 '외환안정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신 교수는 9일 한국은행‘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 보고서에서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높이도록 기업의 정상적인 헤지 수요가 은행의 외화차입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신 교수는 은행이 수출기업 선물환 매도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고자 외화를 단기차입하는 행태가 우리 금융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때 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처럼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 교수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외환안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환안정기구는 미 국채 등 달러화 자산을 자본금으로 하는 일종의 공기업으로 은행과는 다르게 영업자금을 전액 자본금으로 조달한다. 또 원화자산과 외화자산을 모두 사들일 수 있지만 평가는 달러화로 이뤄진다.

특히 외환안정기구의 핵심은 선물환 매입에 따른 외화자산 증가를 다른 외화자산을 줄여 환 위험을 낮추는 데 있다.

또 외환안정기구는 기존 금융기관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환 헤지와 무역신용을 제공하고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 선물환 거래의 중간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신 교수는 “외환안정기구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기존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완하는 장점도 있다"며 "외환안정기구가 현실화되려면 자본금의 재원조달 방안, 지배구조 등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