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병주 산업2부 기자 "포털 '실명제 제한적 유지' 한심한 발상"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을 받아든 한 포털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 포털업계는 이를 실제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실명제 위헌 판결 다음 날인 24일 “실명제 유지 및 폐지는 사업자의 자율”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실명제를 폐지하면 누리꾼들은 뉴스나 게시판 글에 로그인 할 필요 없이 댓글을 달 수 있다. 자연스레 클릭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포털 수익증가에 도움을 주게 된다. 포털업체들이 그동안 실명제 폐지를 염원했던 것도 사실상 상업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막상 실명제 폐지가 현실화되자 악성댓글이나 명예훼손 같은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며 실제 적용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 왔다. 특히 역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포털업계의 걱정 중 하나였다.

그런데 최근 포털업계가 실명제를 제한적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포털업계가 우려해온 역기능에 대한 대응책인 셈이다.

신규회원과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은 일반회원을 제외한 기존 본인 인증을 받은 사용자들에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본인확인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기존 회원들이 작성한 댓글과 게시물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경찰 등 정부기관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작성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포털 사이트 가입자의 95%이상은 이미 본인 인증을 받은 상태다. 제도의 명목상 폐지일 뿐 사실상 포털 사용자들에게는 인터넷 실명제가 암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포털업계는 여전히 실명제 폐지에 수반되는 역기능에 전전긍긍 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업체들이 내놓고 있는 해결책은 ‘미봉책’이라는 느낌이 짙다.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시대의 화두가 된 지금, 포털업체들의 성급한 미봉책 보다는 지혜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