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배상금 축소·무효 가능성 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주요 외신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美 경제지 포브스는 양사의 특허소송 평결 이후 “애플은 이제 혁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TJ 맥큐 칼럼리스트는 29일(현지시간) ‘애플은 왜 구글·안드로이드·삼성을 두려워하나요’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애플은 법률적인 방어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에너지와 열정이 줄어들게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애플은 혁신으로 돌아가서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전진하라”면서 “애플은 시장과는 무관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소송의 길을 택했으며 나무만 보고 소비자라는 숲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약자를 괴롭히는자(bully)’라는 악명을 얻는 값비싼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맥큐는 “애플이 삼성과 소송에서 승리한 것은 삼성에 슬픈 일이지만 애플에게도 슬픈 일”이라며 “대부분의 시간을 소송과 특허전쟁에 소비하는 기업들은 거의 다 현재 쇠락해가는 공룡들”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이 애플에 대한 배상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핵물리학자이자 투자전문가인 니감 아로라는 이날 포브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지금까지 특허항소의 역사를 분석한 결과 애플이 삼성전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대 배상액을 평결한 존슨앤존슨과 애보트 소송을 예로 들었다.
그는 당시 존슨앤존슨은 애보트에 16억7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멀티미디어 재생 프로그램 ‘윈도미디어 플레이어’가 알카텔 루슨트의 디지털 음악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15억2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이 역시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아로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1억50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이 뒤집히거나 배상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이 미국 법원이라는 이점을 누렸다는 점과 평결 후 일부 배심원들의 진술 논란 그리고 사안의 복잡성과 방대한 평결지침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