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수준 최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OECD 평균 및 경제수준이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OECD 각국이 2009년 현재 한국의 1인당 GDP 수준인 2만7000달러를 최초로 넘어선 시점(2001년 이후)을 기준으로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58.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비 비중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계의 직접 부담분을 뺀 것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비교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비 비중은 OECD 평균인 74.5%, 일본 80.4%, 영국 79.9%, 독일 79.6%, 프랑스 79.4%에도 훨씬 못 미치며 이스라엘 58.4%보다 낮다.

건보공단은 2005년부터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을 추진해 암 등 고액 중증 질환자에 대한 건보 보장률이 상당히 개선된 상태임에도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늦은 공공지출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공단 측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속도보다 빠른 비급여 진료영역의 확대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건강보험 보험료 수준이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5.80%(2012년)이며 독일 14%(2012년), 프랑스 13.95%(2010년), 일본 9.5%(2011년)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0년 62.7%에서 80% 수준까지,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보공단은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재난적 의료비(가처분소득 40%이상) 부담 해소 △필수의료 중심 단계적 보장성 강화를 통해 각각 보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10%세대, 약 345만명(2010년)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고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현행보다 100만원씩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간병서비스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비율을 확대해가며 급여화하고 초음파·RI, 처치 및 수술, 치료재료 등을 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총 36조6000억원이며 과도한 보험료 인상 없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부과기반의 확대, 예방·건강증진 강화를 통한 지출 감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건보공단 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