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무상보육]분담비율 높은데 대상자 늘어 '막막'

서울시 서초구가 당장 8월에 보육재정이 없다고 손을 들었다. 서울시는 10월이면 서울시 전체의 무상보육 재정이 바닥나게 되고, 지자체도 10월이면 예산 부족으로 무상보육비를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국고 부담과 지방정부 부담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만큼 부족액 전체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 하는 동안 속 타는 것은 0~2세 부모들이다.

무상보육은 국고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데 서울은 분담비율이 국비 보다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은 5대5 정도로 부담하지만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아 국비 대 시비가 2대 8이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비 예산 중 부족액은 194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264억원이 정부가 수요 예측에 실패해 늘어난 신규 증액분이다. 국회에서 지원 대상을 상위 30%로 확대하면서 늘어난 예산 부족액(국회 증액분)은 676억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서울시로 내려온 '가내시(국가와 같이 하는 사업 예산 미리 맞춰 편성하라고 내려오는 안)'는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는 안으로 서울시도 여기에 맞춰 보육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 재편성이 12월 31일에 통과돼 추가 재원을 마련할 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재정교부금, 지방비 등으로 충원이 가능하다며 신규 증액분만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자체와 논의 없이 늘어난 국회 지원분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초구는 무상보육 대상자가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됐다. 우선 서초구는 보육비 분담비율이 국비 10%, 서울시 25%, 서초구 65%로 가장 높다. 소득 상위 30% 비율도 서울시에서 가장 많다. 이렇다보니 무상보육 대상자가 1665명에서 5113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기획재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8월말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는 시민들만= 이렇게 무상보육이 반년만에 위기를 맞자 당장 0~2세 부모들은 무상보육 중단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유명 임신·육아 전문 카페인 ‘맘스홀릭 베이비’에서는 무상보육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시판에서는 “재원 확보없이 무조건 무상보육을 실행한 것은 문제지만 무상보육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어린이집으로 옮길 것을 예측 못한 정부도 잘못”이라며 “무상보육 중단보다 세입세출의 재정비가 필요할 듯”이라는 의견에 많은 회원들이 지지 댓글을 달았다.

닉네임 ‘반딱이’는 “시댁 친정 가난하면 어른들 생활비 부담하는 가정도 많은데 무상보육 대상자를 70%로 축소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벌 자녀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도 않는데 이를 핑계로 지원 축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0~2세 자녀 둘을 키우는 고은경(29·여·구의동)씨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정부 사정도 이해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으로 내놓은 정책이 무상보육 하나뿐인데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시행했어야 했다”며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로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강남 3구에 속하는 송파구 주민들도 무상보육 중단을 염려했다. 박희원(27·여·삼전동)씨는 “맞벌이를 하지만 한 달 20만~30만원의 보육비 지원은 큰 도움이 된다”며 “친정과 시댁이 모두 지방에 있어 보육비 지원이 줄거나 중단되면 가계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