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최종협상 결렬 … 공은 배심원으로

입력 2012-08-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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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카운트 다운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 향배를 가를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22일 외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21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불꽃 튀기는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날 애플측의 변호사는 애플이 아이폰을 개발하는 데 여러 해를 보냈으나 삼성은 그 경쟁사의 디자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디자인을 도용하는 편법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측 변호사 찰스 버호벤은 소비자들은 삼성과 애플의 두 스마트폰을 구분하지 못해 혼란을 겪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심원들이 애플편을 들면 자유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애플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법정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들을 향해 무려 2시간 반 동안 평결 지침을 읽었다. 배심원들은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평결 지침서와 판단한 결과를 체크하는 평결 항목을 받게 된다. 각 항목에 대해 배심원들은 어느 회사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피해액은 얼마인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지침서는 109쪽에 달하고 평결 항목은 모두 36개다.

총 9명의 배심원단은 2명을 제외하고 IT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시 고 판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기사, 사회복지사, 가정주부, 무직자 등을 배심원으로 선임했다.

고 판사는 이번 소송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양도 많아 혼란스럽다며 살펴 볼 시간이 적은 배심원들은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배심원들은 세밀한 검토와 판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24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연기될 가능성도 크다.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이 자사의 통신 특허를,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S, 갤럭시탭 등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마지막 공판에 앞서 최지성 삼성 부회장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합의를 위한 마지막 전화 접촉을 가졌지만 끝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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