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6개 WTO 규정 위반”

입력 2012-08-21 10:21

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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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도 갈등 고조

중국 상무부는 미국 5개 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6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상무부는 이날 미국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최종 조사 보고서에서 “매사추세츠주가 태양광 벤처기업, 오하이오주가 풍력발전 기업들에 각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WTO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미국 수출을 가로막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상무부는 “워싱턴과 뉴저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위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무부는 “미국은 WTO 규정에 위반하는 관행을 즉각 포기하고 중국 재생에너지 제품을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무부가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11월 조사 착수 후 10개월 만이다.

미국 상무부도 지난 6개월간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계·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등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양국의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중국은 유럽연합(EU)과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주 중국 태양광업체 4사는 유럽산 폴리실리콘이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상무부에 요청했다.

상무부는 지난달 한국과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독일 태양광패널 제조업체 솔라월드는 지난달 EU 집행위원회(EC)에 중국산 패널업체들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솔라월드는 중국 업체들이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 덤핑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