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한-일 갈등, 정부 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사과’ 발언이후 한·일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 정부가 이를 풀기위해 어떤 대응방안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한일 협력관계를 분리해서 다룬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지금처럼 일본이 경제·외교적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경우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분쟁화 시도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시 전략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독도는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자극적인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도발에 자꾸 반응할 경우 일본의 ‘전략’에 말릴 뿐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만 간단하게 논평했을 뿐, 이후 수위를 높여가는 일본의 공세에는 공식 대응을 자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항의 서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노다총리의 서한에 대해 당초 외교적 결례를 들어 강력 항의할 것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에게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 반송을 하거나 답신없이 무대응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이런 저런 아이디어를 갖고 장단점이 어떤 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경제·외교적 압박에 대해서는 차분한 대응(경제)과 단호한 대처(외교)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독도문제 ICJ 제소에 이어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혹은 축소, 한국 국채매입 방침 철회, 10월 유엔총회에서 안보리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 선출시 한국 지지 철회 등의 보복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이 총선을 앞두고 10% 대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노다 총리 내각이 국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독도문제로 촉발된 반한 감정에 편승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수단으로 보고 즉각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이 행동에 나설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 중이다.

우선 일본 정부가 우리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입을 저지할 경우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연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유엔 개편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지도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캄보디아와 경쟁하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중국의 영향력이 큰 나라”라며 “자유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이 아닌 중국을 지지할지는 일본 스스로 선택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제적 압박에 대해서는 양국간 협력관계를 감안 차분한 대응에 우선수위를 두고 있다.

과거사 문제로 충돌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뗄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Business as usual·평상시와 다를바 없이 행동)’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일본과 경제협력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외교는 외교대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