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청년실업·자살…韓 인적자원 흔들린다

국내 경제의 성장률 저하로 저출산, 청년 실업, 자살률 증가 등 인적자본의 손실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또다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대한민국 인적자본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성장세가 뚜렷이 낮아지는 가운데 인적자본 축적 측면에서도 과거와 같은 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출산율 저하, 청년실업의 고착, 우울증과 자살 확대 등 인적자본 축적을 어렵게 하는 현상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출산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2011년 기준 국내 합계 출산율은 OECD 최저수준인 1.24명이다. 성장률 하락에 따른 소득 둔화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나 주택구입비 등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따른 측면에 따른 현상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노동투입을 떨어뜨리고 고령화를 앞당김으로써 저축률과 투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에는 1% 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청년 실업 현상이 고착화되는 것도 문제다. 이는 숙련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기회가 줄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계속 심화돼 15세~29세 평균 실업률은 1990~1997년 평균 5.5%에서 2000년대 평균 7.3%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이러한 청년 실업 문제의 심화는 향후 평균 임금을 낮추는 낙인효과를 발생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제로 2007년 대졸자 기준으로 실업의 경험은 2년후 월평균 임금을 20% 가량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울증 환자와 자살자 수 증가도 한국 인적자원의 근간을 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우울증 환자와 자살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의 해체로 소외감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성장저하와 고용불안, 경쟁 심화가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 됐다. 우울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2010년 기준 4조 3000억원, 자살에 따른 손실액도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보고서는 “인적자본의 손실은 상당 부분 성장률 저하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미래에 다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돼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적자원의 손실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에 대한 재정적 지원 △청년인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시행 △실패에 따른 사회적 리스크 줄이기 등의 상세적 방안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