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가능성 일축

독일 집권당과 정부가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지원 가능성을 일축했다.

집권 기독교민주당(CDU) 폴커 카우더 원내대표는 19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그리스는 약속한 것을 준수해야 한다. 시한이나 약속 내용 자체에 운용의 묘를 발휘할 여지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리스는 더욱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로를 떠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어느 시점엔가 답해야 한다”며 3차 구제금융 제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덧붙였다.

카우더 원내대표는 유럽 통합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재정위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럽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독일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헌법은 이미 충분한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립적인 기관이 각국의 재정상태가 유럽의 안정성에 부합하는지를 감독해야 한다”면서 “유럽연합(EU)의 사법 또는 회계 담당 기관이 이를 관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그리스의 커지는 재정적자를 새로운 구제금융으로 메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아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방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그러나 “유로존이 유지되지 않으면 최대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일각의 유로존 해체 논의에 일침을 놨다.

슈피겔에 따르면 그리스는 2014년까지 기존 예산 긴축 목표인 115억유로 외에 25억유로를 더해 모두 140억유로를 줄일 것을 채권단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 등 이른바 트로이카의 최근 그리스에 대한 실사 결과 민영화의 수익성이 기대만큼 좋지 않고 세입이 예상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슈피겔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