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향해 ‘작심발언’
“금융시장·산업을 지킬 때는 ‘밀착형 수비수’, 실물경제와 서민을 지원할 때는 ‘넓은 시야와 빠른 패스를 갖춘 미드필더’, 금융 산업 미래와 성장동력을 만들 때는 ‘골 결정력을 가진 공격수’가 돼야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낸 축구 국가대표팀에 빗대 ‘금융시장의 안전판’역할을 강조하며, 현안들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김 원장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은 시장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빛을 발해야 한다”며 은행권에 대한 뼈있는 발언도 이어갔다. 금융권의 ‘비올 때 우산뺏기식’행태와 관련해 다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오는 21일 신한·우리·국민·하나·산은·농협 등 국내 6대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현안에 대해 금융권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릴 간담회에서 CD금리 담합과 가산금리 폭리 논란 등으로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를 비롯한 신뢰 회복 방안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출 고객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도 당부할 방침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급격히 대출회수를 할 경우 연체 도미노로 이어져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부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금융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도 다각적으로 접근했다. 은행권에는 집값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초과 대출에 대한 상환요구를 자제할 것으로 주문했다. 가산금리와 관련해서는 은행권 가산금리 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은행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금리 결정체계 확립에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최근 고금리 논란을 낳고 있는 카드 리볼빙에 대해 “건전성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소비자보호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 전면적인 이용실태를 점검해 8월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단기 지표금리론 ‘단기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도입하고. CD금리의 경우 발행·유통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만기가 짧은 가계·기업대출 등에 대해선 단기 코픽스를 도입하라”며 “다만 CD 역시 단시일 내 폐지가 어려운 만큼 보완방안을 병행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