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가산금리, 큰 ‘목표이익’ 비중이 문제…개선방안 마련할 것”

“가산금리 구성요소 중 ‘목표이익’ 비중이 너무 크다. 유동성 및 리스크 프리미엄 보다 목표이익을 조정해 가산금리를 결정해왔다고 볼 수 있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가산금리 비교공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유도할 것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6일 오후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현재 금융권 현안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밝혔다.

우선 권 원장은 가산금리를 화두로 꺼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붙는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최대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주먹구구식 책정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가산금리 책정 실태조사에 나섰다. 권 원장은 큰 목표이익 비중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향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중소기업 대출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 기업, 농협, 부산은행 등 5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수수료 및 금리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다. 대기업에 비해 불합리한 금리 차이나 수수료 부과는 없는 지 살펴 침체된 경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대출문제를 겪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장 점검 후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담보가치인정비율(LTV)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권 원장은 “수도권 등 몇몇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LTV 초과대출 수준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LTV 평균이 48%대, 평균 경매 낙찰가율도 78%선 정도로 대출자에 신용대출 등을 제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수도권 매매가격 및 은행권 평균 LTV비율 추이분석 결과 주택가격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LTV 비율이 아직 낮아 담보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사들에게 차입자에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한 젊은 층의 반발에 대해서도 권 원장은 20~30년 짜리 원리금 분할 및 모기지식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원룸 월세도 60만원씩을 내고 결혼해서 방 2~3개짜리 월세를 구해도 월 70~80만원 들어간다”며 “월세를 낸 후 몇 십년 지나서 집을 남겨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완화된 DTI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할 지 안 할 지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

이번주 내놓는 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기대감도 표현했다. 부동산 중심의 담보가치 평가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관측이다. 당장은 미흡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때 시기적으로 적절한 상품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부분의 협력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동산 평가 전문기관이 많아져야 한다. 예컨대 기계의 경우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계진흥원 등과 같은 기관이 활성돼야 하고 은행 역시 담보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한다”며 “동산담보의 중고시장 거래 활성화 등 시행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