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무상보육 줄다리기에 엄마들만 ‘갈팡질팡’

이제 8개월 된 쌍둥이 아들과 딸을 둔 주부 이모(28·여)씨는 무상보육 지원이 중단되는지 동사무소에 문의했는데 이번 달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장담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들었다.

이 씨는 “올해까지 지원된다, 대선까지 지원된다, 아예 중단된다 등등 주변에 물어봐도 말이 달라 너무 불안하다”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대기열에 올리면서 100번대로 훌쩍 넘어가는 현실이 어이없고 무상보육으로 대기자들이 많아지니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의 질도 더 나빠지는데 당장 맞벌이 그만둬야 하는 생각도 든다”고 토로했다.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아이를 둔 부모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3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보육시설의 신규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2800만원에 대해서만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원 더 늘려달라며 적극 반발하고 나서 무상보육 지원 중단 위기가 현실화 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이에 앞서 1일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 보육 재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으며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만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은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하는 사업이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했다.

중앙정부는 만 0~2세 무상보육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추정) 가운데 당초 예측하지 못한 보육수요가 7만 명 정도 늘어나면서 추가 소요되는 2851억원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생긴 예산 증가분 3799억 원은 지방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하지만 지자체 측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영유아보육예산은 총 4조84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4500억원이다. 하지만 현재 지방정부는 1조8000억원 가량의 예산만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38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지자체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필요 재원 약 6600억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영유아 보육사업은 보편적 복지이므로 2013년 이후부터는 전액 국비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청주흥덕갑 오제세 의원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했기 때문에 소요재원을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 양육비 부담 감소를 통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상보육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있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