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위험 정밀 감시 대응계획 마련
그러나 최근의 금융감독당국의 상황은 다르다. 은행권의 가계부채, 카드사의 자산부실, 제2금융권 구조조정 등 위험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 때문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잇따라 위기 경보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 수장으로서는 이례적이다.
권 원장은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에게 희망주는 금융’이란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금융위기가 단기간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감축)이 진행되면서 연체율이 점차 상승해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금융위기로 급겨기 옮아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3년 카드사태,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스페인 금융위기 등도 자산 성장이 둔화되면서 단기간내 부실이 급증해 금융위기로 전이된 경우”라고 덧붙였다.
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측 가능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금감원은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계부채 조기경보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권 원장은 “가계부채 잠재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지표를 개발해 정밀 감시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대응계획을 만들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지표에는 가계부채 증감량, 원리금 상환부담, 신규 연체 증감률,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이 반영된다.
권 원장은 금리가 높고 신용위험이 큰 비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유럽재정위기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미칠 것”이라며 위기 대비 태세 강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