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 스캔들, 美서 집단소송으로 비화

영국서 촉발된 리보(LIBOR, 런던은행간금리) 조작 파문이 미국에서 대규모 집단소송 사태로 번지고 있다.

뉴욕에 본점을 둔 버크셔뱅크는 지난주 리보 조작에 연루된 16개 은행들을 상대로 뉴욕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리보 조작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은행들이 미국에서 줄줄이 제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버크셔뱅크는 리보 연동 대출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돼 이자 수입이 줄었다며 최대 수천억 달러의 대출이 리보 조작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실제 리보 조작으로 인해 대출자가 내는 이자가 줄어 은행의 수입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기지 등 변동금리형 대출의 대부분은 리보에 연동된다. 이 때문에 금리를 책정하는 날 리보가 허위로 신고됐다면 은행에 들어오는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 버크셔뱅크의 주장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다른 주(州)의 은행이나 신용조합 등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리보 조작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수 천여 은행들과 법정싸움을 벌이게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예측했다.

제임스 콕스 듀크대학 교수는 “리보는 금세기판 ‘석면 소송’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며 “전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표 금리의 허위보고는 터무니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법률 전문가는 집단소송으로 확대할 경우, 리보 조작 은행들이 규제 당국에 내는 벌금 이외에 추가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바클레이스은행은 지난 달 자사 일부 직원의 리보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과 영국 규제당국에 4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냈다.

한편 아시아 유럽 북미의 정부 당국은 리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 10여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