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결다른 '경제민주화'…박근혜 "공정경쟁" 김문수 "시장경제"

입력 2012-07-31 09:37수정 2012-07-31 10:26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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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 공약 비교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 대부분은 공통된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 경제민주화가 대선을 관통하는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공정한 분배’에 대한 서민들의 커진 열망을 지지표로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각 후보별로 온도차는 상당하다.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새누리당이지만,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선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과도한 권한은 제한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방점도 ‘재벌 개혁’이 아닌 ‘공정경제’에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억제하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근절, 불필요한 지원제도 개선 등을 내놓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유가 기본”이라며 “대한민국의 대표선수인 대기업에 대해 브레이크를 너무 밟으면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대기업에 규제를 가하는 것만이 경제민주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임태희 후보는 박 후보가 내세운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더해 기존의 순환출자까지 모두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호 후보는 순환출자 문제에 있어선 박 후보와 인식을 같이 한다. 김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 개혁이지만 경제민주화가 재벌 해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가계 빚 해결사’를 자처한 안상수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가계 부채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후보는 나이에 따라 필요한 복지혜택을 달리하는 ‘맞춤형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특별위원회’ 신설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른 후보들은 보다 ‘튀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임 후보는 최저임금 2배 확대를, 김태호 후보는 ‘정·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안 후보는 가계부채 탕감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두레경제기금’ 조성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