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三重苦' 신음]재계 "친노동계 환노위 정치파업 불붙여"

입력 2012-07-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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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구성 '우려가 현실로'

8월 노동계의 총파업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7월 들어 두 차례에 걸친 부분파업 끝에도 노사 양측은 쟁점현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20일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와 기아차 등 완성차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부분파업이지만 노동계 전체가 파업에 돌입한 만큼 파장은 작지 않다. 나아가 2차 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8월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재계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금속노조의 파업을 두고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가 정치권과 손을 잡고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정연대를 이뤄온 사실이 재계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환노위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확대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환노위에서 우위를 야권에 대한 질책보다 소수로 전락해 버린 여권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고 있다. 재계에서 노동위원회의 구성을 재검토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권 역시 이에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계가 국회 원구성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국회를 향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재계 역시 뚜렷한 근거를 갖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활동 위축에 환노위의 움직임은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계의 우려는 환노위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더욱 깊어진다.

19대 국회 환노위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7명씩을 배치했다. 여권과 야권이 동등한 수를 배치하며 저울질을 마치는 듯 했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변해온 통합진보당이 1명을 배치하면서 총 15명의 구성을 마쳤다. 7대 8. 여권의 목소리가 축소된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진 셈이다.

나아가 재계의 활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정치인들이 대거 환노위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의 과거 성향을 되돌아볼 때 노동계를 대변하는 성향이 강했다. 야권 의원 대부분이 노동운동에 몸담은 이들이다.

환노위원장인 신계륜 의원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상임집행위원이었다.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대우차 노동자 대표였다. 김경협 의원 역시 금속노조 부천지역 상임위원을 지냈다.

무엇보다 통합진보당 소속의 심상정 의원은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을 거쳤다. 야권의 의석수가 많은 마당에 목소리마저 노동계를 대변했던 의원들이 진을 쳤다.

이같은 환노위의 구성은 구태가 고스란히 이어진 국회 원구성 행태가 서려있다. 야권 의원들은 자신들의 경력을 앞세워 목소시를 키울 수 있는 곳이 환노위다. 여권 의원들에겐 기피대상 1호가 환노위이기도 하다. 애당초 원구성 때부터 우려는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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