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논쟁, 한 단계 진일보 했지만…

▲김도훈 경희대 교수가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고이란 기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주최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통신사업자, 인터넷서비스업계, MVNO(알뜰폰) 협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mVoIP가 새롭게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과 가치를 잠식하는 부분에 대해 비교해 개량적으로 분석했다. 또 제로섬 게임이 아닌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 공생 차원에서 접근해 통신사의 음성 수익감소 쪽으로 치우쳤던 그간의 논의를 한 단계 진일보 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도훈 교수는 먼저 mVoIP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mVoIP를 통한 가치창출이 통신사의 매출 감소에 따른 투자지연과 그로인한 파급효과를 상회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 모형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mVoIP는 현재 확고한 수입 모형이 없으며 가입자 기반이라는 미래의 막연한 수입원천만 가지고 있으므로 미치는 영향력이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위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지출 감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김 교수는 mVoIP 논쟁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mVoIP 사업자와 통신사 간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VoIP의 현재 대체재적 지위를 보완재적 지위로 발전시켜 공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 사례로 NHN재팬이 일본 통신사 KDDI와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제휴를 통해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것을 꼽았다.

이어 그는 All-IP 환경에 맞춰 망 사업자 비즈니스를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이용자 요금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통신사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개편해야 하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먼저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 전무는 “현행 요금체계가 문제라는 것에 공감하며 음성요금은 지금보다 낮게, 데이터 요금은 높게 개선될 수 있다”면서 “근본적인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효실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 역시 사적 재화인 네트워크를 공공재로 생각하고 무절제하게 사용하면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고 인터넷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면서 인터넷 생태계가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무선망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무선망의 경우 필요시 데이터요금 리밸런싱 및 mVoIP 제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는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기기의 등장은 일정한 파괴를 수반한다”면서 “문제는 통신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서비스 콘텐츠를 막을 방법과 수단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라미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변호사도 “오픈 인터넷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2G(세대) 때처럼 통신사가 불필요한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패킷을 검사하는 망 관리방식인 DPI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망중립성 같은 서로의 입장차가 뚜렷한 문제일수록 ICT 생태계 발전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공생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