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특허전 전방위 지원

정부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스마트폰 특허전쟁에 대비해 전담인력을 구축하는 등 민간기업 지원에 팔을 걷었다. 이와 더불어 부족한 소프트웨어(SW), 차세대 하드웨어(HW) 분야의 원천기술을 지속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해 부터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일진일퇴의 특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에서 열린 본안소송에서 첫 승리를 거뒀고, 애플은 미국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를 얻어냈다. 양사의 특허 전쟁은 전 세계 9개 나라에서 30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는 구글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우리 기업과 관련된 국제특허 분쟁 건수는 2004년 41건에서 2009년 이후 100건을 넘겼다. 특히 정보기술(IT) 분야 비중은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부품 등 제조에서 중국업체의 부상도 만만치 않다”며 “업체들이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는데 관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하반기 경기침체 등 모바일업계의 하반기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민관 공동의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바일업계 대표들과 함께 17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지경부는 IT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공동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산업계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모바일 환경 변화 및 차세대(4G) 모바일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특허분쟁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적 대응 및 부족한 SW, 차세대 HW 분야의 원천기술을 지속 확보할 것”이라며 “2~3년 후의 차세대(4G) 모바일 시대 대비, 핵심부품, 기지국 장비 등 핵심기술 역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