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 다시 미궁속

삼성전자와 애플의 전세계 특허전쟁 승부 향방이 또 다시 미궁에 빠졌다. 미국에서 애플이 승기를 잡았으나, 유럽에서는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져갔다.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디자인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태블릿PC 갤럭시탭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영국 법원은 판결문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애플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이 양사 태블릿PC를 혼동할 정도로 디자인이 비슷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갤럭시탭은 애플의 극도로 절제되고 단순한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다”며 “애플 제품과 혼동될 정도로 세련되지 않다”고도 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같은 사안에 대해 미국에서 벌어진 판결과 상반되는 해석이어서 눈길을 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달 애플이 같은 내용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제기한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같은 디자인 특허에 대해 미국과 영국이 정반대 판결을 한 셈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은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왔다”며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이같은 주장을 입증해준 영국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넥서스와 갤럭시탭10.1이 잇따라 판매금지를 당하며 위기에 빠졌지만 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유럽시장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게 됐다.

또 오는 30일부터 미국에서 진행되는 본안소송 심리에서도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애플은 홈 그라운드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벌어지는 특허소송에서는 잇따라 패배하고 있다. 앞서 영국법원은 애플이 HTC에 대해 제기한 ‘밀어서 잠금해제’ 등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HTC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도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열린 본안 소송에서 애플로부터 통신특허 침해 판결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럽 시장 벌어지는 다른 특허 소송에서도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영국은 디자인 특허 등과 관련해서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과 유럽공동체특허(Community Design)를 공유한다. 또 미국 법원의 판결보다 영국 법원의 판결이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의 소송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