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죽고 가계부채는 늘고…코너 몰린 김중수

시장에서는 7월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요인이 병존하면서 또 다른 ‘실기론’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실장은“현재 글로벌 상황은 경기저점과 상향의 변곡점이기 때문에 김 총재가 통화정책을 설정하기 무척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회복과 인상을 통한 가계부채 해소를 두고 선택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와 가계부채의 딜레마는 각종 지표에서 뚜렷히 드러나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4월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17억8000만달러 흑자로 전월(29억7000만달러)보다 11억9000만달러 감소, 뚜렷한 수출약화를 나타냈다.

이어 6월 소비자심리지수와 경기실사지수 등 체감경기가 악화되는 한편 OECD, IMF 등이 국내성장률(GDP)을 3% 초반대로 꾸준히 낮춰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은과 금융연구원 등이 하반기 경기저하를 우려하며 전망치를 하향수정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불가입장을 고수하면서 동결을 결정했던 6월 초에 비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 또한 만만치 않다. 2012년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은 857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에 비해 6400억 원가량 늘었고, 판매신용 또한 5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올해 1분기 말 911조 4000억 원. 내용면에서도 2010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1%로 OECD 평균(73%)보다 높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비슷한 수준이다.

때문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은의 공동 대응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이 선제적 금리인상을 언급하는 등 금리 정상화를 원하고 있어 김 총재로서는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김중수 총재의 고심은 7월 12일로 다가오는 기준금리 결정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 총재가 자칫 판단을 잘못할 경우 또 다시 통화정책 실기론이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초 김 총재의 금리 정상화 실기가 경기불안과 맞물리면서 한은 통화정책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