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韓 지역산업 정책 개도국에 좋은 본보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지역산업 정책이 개발도상국가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식경제부는 19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된 ‘산업정책과 지역발전: 한국으로부터의 교훈’ 발간 세미나에서 OECD가 한국의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개도국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OECD가 한국의 지역발전 경험으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시사점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 및 클러스터 육성 관점에서의 지역산업 정책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및 광특회계 도입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대표적 지역산업 정책의 예시로서 지역간 연계협력 및 규모의 경제를 위한 광역경제권 사업,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 육성정책 등을 제시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1998년부터 산업정책 및 혁신정책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을 수행해 왔으며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왔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지역발전 정책은 낙후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지역의 경쟁력 제고 차원으로 성공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통해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에 기반해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이용환 지경부 지역산업과장은 “그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전반에 대해서는 국제적 관심이 매우 높았으나 지역발전 경험과 성과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며 “이번 보고서는 우리의 지역발전 정책을 세계에 적극 홍보하고 우리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