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그리스 해법으로 동독식 구제 계획 검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 재건 방안으로 사회주의 붕괴 후 옛 동독에 적용됐던 6가지 구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영국의 데일리메일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계획에는 국유기업의 민영화·경제특구 건설·노동시장 개혁·청년 직업 훈련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사회주의 붕괴 후 동·서독 통일 때 동독의 자산을 매각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특별기구를 구성해 진행된다. 1990년 동독에서 8500개 국유기업을 매각했던 기구를 모방한 것이다.

그리스 등 재정난에 처한 국가들에 설치된 경제특구는 낮은 세금과 규제 완화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시장 개혁은 기업의 근로자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해 노동 비용을 낮추자는 것인데 직업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청년 직업 훈련은 독일에서 오랫동안 시행돼 온 모델과 흡사한 내용이다.

이 계획은 향후 수주 안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될 전망인데 그리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U의 재정위기가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독일이 이런 긴급대책을 고안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동독식 구제계획이 실행에 옮겨질지 여부는 다음달 17일 EU 구제금융에 대한 찬·반을 가리는 그리스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리스 정치권은 현재 구제금융의 수용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리스는 6일 치러진 총선에서 구제금융과 그에 따른 고강도 긴축 문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측이 동률을 이뤄 다음달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됐다.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에서 탈퇴하면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의 연쇄 탈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독일은 그리스의 잔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현재 절반가량의 EU 회원국들과 기업, 은행들은 그리스의 EU 탈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