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은행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점차 줄어들어 최근 3년새 반으로 뚝 떨어졌다. 각 은행권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최근 3년간 작게는 3%에서 크게는 10% 가까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들이 전환했다는 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분류층이다. 따지고 보면 정규직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무기 계약직이 늘어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은행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형태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홍보하는 은행권의 말이다. ‘말장난’으로 덮어두기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무기계약직은 기존과 같은 정규직이라고 말하기엔 이르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월급의 70~80%를 받으며 후생 복지등 여러면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내부 테스트 및 조건 등을 거쳐야 하건만 은행권 등은 쉬쉬하며 ‘정규직’이라고 뭉뚱그려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조차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계산해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정부의 방침을 ‘억지로 따르기’가 만들어낸 은행권의 새로운 꼼수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는 19대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에게 인기 공약이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대선을 위한 계산이 은행권의 얼렁뚱땅 ‘꼼수’와 맞물려 선거가 끝난 후 ‘무기계약직= 정규직’이란 등식이 성립될까 우려스럽다.

이런 상태로 은행권들이 정부 눈치보며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만을 꾀한다면 무기계약직만 양산해낼 뿐이다.

후일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인건비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말장난’도 ‘꼼수’도 아닌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