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개헌론, 與 대권주자 중 김문수만 반대

12월 대선을 7개월여 앞두고 다시 개헌론이 불붙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최근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창하면서 개헌 논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불거졌던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불을 댕긴 주체가 이번에는 대통령이 아닌 대선주자라는 점에서 대선공약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분산과 중임 여부다. 남북분단의 특수성 등을 감안, 권력분산을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권력 집중에 따른 각종 비리와 부패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또 중임이 가능해지면 이런 기능과 함께 ‘묻지마 공약’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남발 등 사회적 여러 병폐도 막을 수 있다는 게 개헌론자들의 주장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오 의원, 정몽준 전 대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원론적으로 개헌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만 반대다. 하지만 개헌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주자들도 방향성은 제각각이다.

박 위원장은‘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해 왔다. 미국식이다. 그는 지난 2005년 당 대표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4년 중임제엔 박 위원장과 뜻을 같이 한다. 다만 그는 정·부통령제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웠다. 국가수반으로서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등의 권한을 갖고, 국내 정치는 내각이 맡는 방식이다.

정 전 대표는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국회로 분산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의원과 방향성이 비슷해 보이지만 4년 중임제에는 반대다.

임 전 실장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7년 1월 노 대통령이 개헌을 주장했을 당시엔 “이번 개헌이 대통령 자신과는 관련 없다고 하지만 퇴임 후에 정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새 환경에 맞게 헌법의 옷을 갈아입힐 때가 됐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다.

유일하게 개헌 자체에 부정적인 김 지사는 의원내각제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그는“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중임제를 안해서 대한민국이 못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