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중·일 FTA 협상에 기대

일본은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 개시하기로 합의한 것에 고무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중·일 정상은 베이징에서 13일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이에 합의했다.

일본은 한·중·일 FTA가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일본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가깝다.

중국은 일본의 1위 무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4위 무역국이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 약 70%(금액 기준)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한국은 약 60%에 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것은 일본의 주요 수출품인 전자부품 등의 수출이 더욱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연구소는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10년 후 시점에서 국내총생산(GDP)이 0.66% 성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을 포함한 3국 FTA가 성사될 경우엔 이 비율이 0.7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지적재산권 분야 등의 강화를 통해 자국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협상 전날 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중·일 FTA를 위한 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다 총리는 또한 “일본은 국가 전략을 위해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한·중·일 FTA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3국의 FTA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주 결정된 중국과의 양자 FTA 협상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여기에 일본이 자국 농민과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을 개방할 지도 미지수다.

제프리 스콧 피터슨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동북아시아 경제가 연결되는 매우 긴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다”면서 협상은 미국과 한국이 맺은 FTA와 같은 개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