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의 움직이는 부동산]강남 부동산은 ‘금테’ 둘렀나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 처럼 이번 대책이 강남 투기지역 해제에 초점이 맞춰 진다면 거래 활성화는 커녕 특혜 의혹만 불러올 수 있다.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취ㆍ등록세 완화 등이다.

이것만이 잠자고 있는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실제 한 시행사가 서울 강남·노원·양천·용산·은평구와 성남·용인·의정부·김포·고양시 등 10개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8%가 DTI 완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DTI 등 주택 금융규제를 완화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은행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면 내집마련 수요자가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민의 이같은 바램에 대해 꿈쩍하지 않는다. DTI 폐지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는 절대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가뜩이나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키워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강남지역은 어떠한가. 투기지역을 해제하면 LTV, DTI의 상한선은 기존 40%에서 50%로 완화된다. 가계대출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도 당국자들은 강남의 투기지역을 해제하려고 한다.

DTI 규제 완화의 전면 도입은 절대 안된다고 강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황이 같은 강남의 투기지역을 해제하는데는 적극적이다.

강남을 타깃으로 한 전형적인 부자 대책으로 비난받는 이유다.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빙자해 강남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속내는 따로 있다. 바로 고위층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자산가치의 하락을 두려워 하고 있어서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무원 684명 중 강남3구에 집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는 37.1%에 달한다.

더욱이 강남 투기지역 해제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의 경우 14명의 공개대상 중 10명이 강남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장ㆍ차관도 공개대상 69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32명이나 강남에 살고 있거나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있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강남에 맞춰진 이유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강남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 아닌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대책으로 내놔야 한다.

강남은 되고 수도권은 안된다는 비논리적인 방식의 대책을 내놔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