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13.1% 인상 요구…적자 벗어날까?

한국전력이 적자폭이 커지자 정부에 전기료 인상을 요구했다. 작년 두 차례의 전기료 인상 이후 다섯달 만에 추가 인상 요구안이기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한전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2일 이사회를 열고 산업용과 일반용, 주택용, 농사용 등을 모두 아우르는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고 26일 지경부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경부의 검토 결과 전기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한 뒤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전기료가 인상된다. 이 과정은 통상 한달 이상이 걸려 이르면 다음 달 전기료가 오를 수 있다.

한전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를 100으로 했을 때 미국 117, 스웨덴 166, 스위스 176, 슬로바키아는 무려 291에 달할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도 국내 전기요금이 낮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료의 원가 보상률은 87.4%로, 한전이 전기를 만드는 데 100원을 들이면 87원에 팔아 13원 가량을 손해보는 구조다. 원가 이하의 전력 공급으로 재무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이로 인해 해외 사업에서도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있다는 게 한전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전기료 인상에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방만 경영의 대명사격인 한전이 자구 노력 없이 전기료 인상 만으로 적자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실제 한전은 지난해 8월 4.5%, 12월 4.9% 등 두 차례에 걸쳐 전기 요금을 인상했지만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43조5323억원, 영업손실 6850억원, 순손실 3조2930억원에 달했다. 발전 자회사를 제외한 한전 개별로도 영업손실이 2010년 1조3125억원에서 작년 2조9938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전 임직원들의 임금은 해마다 올랐다.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2007년 6440만원에서 작년 7350만원으로 늘어났고 기관장의 기본급은 1억1300만원으로 공기업 중 최고 수준에 속해 있다. 한전은 또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도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기료를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겠지만 그에 앞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한전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