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금융안전망 강화…CMIM 재원 두배 확대

아시아 국가가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두 배 확대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세 배 늘어났다. 재원 규모 확대는 물론 독립적인 운용 능력도 키워 금융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높였다.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5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각 나라의 참가자들은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규모를 기존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CMIM은 양자 간 통화스왑이었던 CMI를 다자간 통화스왑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CMI가 개별계약방식이다 보니 법적 강제력이 미약하고 금융지원의 신속성 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2010년에 출범했다.

CMIM 규모가 두 배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분담비율 16%)가 내야할 분담금은 192억달러에서 384억달러로 늘어났다.

IMF의 대출 연계 없이 지원 가능한 CMIM 기금 규모는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다. 720억달러를 아무 조건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비중을 늘린 거는 IMF의 지원이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낙인효과’를 피하고 자금 지원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IMF의 예방적·유동성 지원 라인(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 , PLL)과 같은 위기예방프로그램(CMIM Precautionary Line)도 도입됐다.

PLL은 회원국이 재정정책, 금융부문 건전성 등 일부 조건을 미충족해도 사후 정책이행을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위기 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해 역내 감시 역량이 높아져 지역금융안정망으로서의 CMIM의 위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