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 기껏 협조했더니 학교만 손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과부가 설문 회수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 직접 재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방침에 몇몇 학교에서는 ‘기껏 조사에 협조했더니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설문조사 회수율이 95% 이상인 학교 519개를 중심으로 교과부가 직접 경위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재조사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이들 학교가 응답내용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편법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과부의 해석은 이들 학교로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서울의 A고등학교 교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후속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려면 학교장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적극 협조해 달라는 장관 명의의 서신을 보낼 때는 언제고 의심을 하니 서운하다”고 말했다.

설문 회수율이 높게 나온 일부 학교는 최대한 정확한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학생 등교일에 맞춰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 회수율이 25% 수준이었던 반면 이들학교는 90% 이상을 보였다.

인천 B 중학교 교사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우리도 교무회의 등을 통해 회수율을 높이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지 토론했다”며 “응답률이 높을 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교과부 생각은 다른 것 같다”며 푸념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두고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교과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결과도 계속 공개할 예정이다. 학교가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교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과부의 실태조사에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서울 중랑구의 C 고등학교 교장은 “이미 학교에서는 ‘사실대로 말해 봐야 득될 것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지금 구조에서는 감추면 감출 수록 학교에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