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씁쓸한 퇴장… 19대는 반면교사 삼아야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 기대 속에서 시작한 18대 국회가 수많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됐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계속해서 국정의 발목을 잡았고, 새누리당은 172석이라는 절대과반의 프리미엄을 갖고도 여론 눈치 보기에 바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다.

18대 국회는 임기 초반부터 삐걱거렸다. 개원부터 늦어졌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공방을 지속하면서 개원 이후 한 달이 넘어서야 가까스로 첫 본회의를 열었다.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물리적 저지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예산안은 4년 내내 새누리당에 의해 단독 처리됐다.

2008년과 2009년에는 한미 FTA 비준안을 두고 폭력사태로 얼룩졌다. 몸싸움은 밥 먹듯이 일어났고, 국회는 무법천지였다. 폭력은 기본이고 전기톱과 해머, 소화기가 등장하는 ‘막장국회’를 선보여 외신을 장식하기도 했다.

국회의장석 앞 단상에서의 터진 최루탄 사건은 난장판 국회의 ‘화룡정점’을 찍었다.

한미 FTA 비준안은 지난해 가까스로 통과시켰지만 이에 반발한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정국은 얼어붙었고 민생법안 심의는 가로막혔다.

‘가재는 게 편’이라 했던가. 이런 속에서도 기득권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청목회로 부터 입법로비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원을 구제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슬그머니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없던 일로 했다.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의원 제명안은 무기명 투표로 부결시켰다.

18대 국회는 5월말까지가 임기지만 이미 기력을 다했다. 계류 중인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4·11 총선에서 낙마하면서 추진동력을 잃은 데다 각 정당의 새 대표와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경선 등이 잇달아 예정돼 있어 정치일정상으로도 시간이 넉넉지 않다.

현재 처리를 기다리는 6400여개의 법안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16대 국회에서 1619건, 17대 국회에서 5710건의 법안이 같은 이유로 사라졌는데, 이번에도 그 전철을 밟게 되는 셈이다.

18대 국회는 6월부터 시작될 19대 국회의 반면교사다. 또 다시 낯부끄러운 구태정치가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성실히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게 19대 의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다.